헌법의 기능, 구성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헌법은 국가를 창설한다. 헌법은 국가 기관의 구성 · 운영에 대해 국민이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해서 국가 기관이 구성되고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토대로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둘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한 권리 장전이다. 헌법의 두 축인 기본권 보장과 국가 기관의 구성 · 운영은 병렬적인 관계가 아닌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즉, 기본권의 보장은 목적이고, 국가 기관의 구성 · 운영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다. 헌법 재판 중 헌법 소원 심판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 기능과 관련이 깊다. 셋째, 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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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