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했던 근대 자본주의 국가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 심화, 노사 간 대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사회법이 등장하였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법으로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으로 구분된다. 사회법의 하나인 노동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 긴 노동 시간 등 열악한 조건의 근로 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 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 조건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법은 경제적..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친자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한다. 일반적인 친자 관계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를 친생자라고 하고, 입양을 통해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를 양자라고 한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친자 관계가 바로 형성된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친자 관계가 형 성된다. 입양을 통해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 자라면 가정 법원의 허..

민법의 기능과 기본원리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에 해당한다.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데, 이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법이 제정되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민법은 재산 관계를 규율한다. 민법은 소유권, 임차권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 불법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내용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