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능과 기본원리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에 해당한다.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데, 이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법이 제정되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민법은 재산 관계를 규율한다. 민법은 소유권, 임차권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 불법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내용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