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이다. 이는 헌법 및 법률 등을 해석하는 지침이 되며,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기본권을 해석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의 심사 기준으로 작용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문화 국가의 원리, 평화 통일의 지향 등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1. 국민 주권주의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국임을..

헌법의 의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이자 근본법이다. 또한 헌법은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으로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 작용은 헌법에 기초를 두고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에 어긋나는 국가 작용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민주 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 국민의 정치 참여 수단, 국가의 통치 구조와 작용 원리,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입헌주의와 헌법 절대 군주와의 투쟁을 통해 형성된 근대 민주 사회는 국가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

노동법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했던 근대 자본주의 국가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 심화, 노사 간 대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사회법이 등장하였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법으로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으로 구분된다. 사회법의 하나인 노동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 긴 노동 시간 등 열악한 조건의 근로 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 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 조건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법은 경제적..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친자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한다. 일반적인 친자 관계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를 친생자라고 하고, 입양을 통해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를 양자라고 한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친자 관계가 바로 형성된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친자 관계가 형 성된다. 입양을 통해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 자라면 가정 법원의 허..